노인 하위 70%한테 주는 기초연금이 소득 공제 이것저것 다 빼주다 보니 부부 합산으로 월 468만 원 넘게 버는데도 타가는 구조였다네요.
이러니 정작 푼돈이 절실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얼마 못 받고, 웬만큼 여유 있는 집까지 세금으로 메꿔주는 꼴이라
정부도 저소득층에 더 몰아주는 방식으로 기준 뜯어고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데요
진짜 생활고 겪는 분들한테 두텁게 지원하고
애매한 곳으로 새는 구멍 막으려면 이런 불합리한 계산법은 진작에 손보는 게 맞지 않았나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