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뉴욕시장 “네타냐후 방문 시 체포 가능성 법률 검토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도 유대인 인구가 많은 지역인 만큼 실제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미국 정치권과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뉴욕타임스가 18일 현지시간 공개한 인터뷰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네타냐후 총리를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전쟁범죄 혐의 피의자로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을 집단학살이라고 비판해 왔다.

맘다니 시장은 뉴욕시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관련해 시 법무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검토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ICC 체포영장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뉴욕시의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시장의 책임에 따라 가능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시장 선거운동이 진행되던 지난해 9월에도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을 찾을 경우 국제법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체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별도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보다는 현재 뉴욕시 법체계 안에서 실행할 수 있는 조치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ICC는 2024년 11월 가자지구 전쟁 과정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가 발생했다는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미국은 ICC 회원국이 아니며 재판소의 관할권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네타냐후 총리를 옹호해 왔으며,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 참여한 ICC 관계자들을 제재했다.

고홍주 예일대 로스쿨 교수는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본부 안에서는 면책특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뉴욕 시내로 이동한 뒤에는 체포 권한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 교수는 실제 체포 여부보다 네타냐후 총리와 맘다니 시장,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외교적 충돌을 감수할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사안을 세 인물 사이의 치킨게임에 비유했다.

맘다니 시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국경 관리와 치안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는 연방정부와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불특정 다수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추방이나 민간인 중심의 연방 이민 단속에는 뉴욕시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